의료급여비 체불 되풀이...영세 병의원 올해도 울상

전국 미지급금 1천781억 원
대구 273억·경북 186억 달해
“월급·임대료 밀려 문 닫을 판”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올해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급여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용 지급 의무는 소홀히 해 영세 병·의원과 약국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지급 업무를 대리하며 1건당 위탁 수수료를 받는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정부 80%, 지자체 20%의 예탁금으로 병·의원과 약국에 의료급여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연말만 되면 예탁금이 부족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나 약을 처방한 약국이 진료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예탁금 부족이 이어지는 것은 측정된 예산보다 의료급여비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면 영세 병·의원과 약국의 경우 타격이 크다. 대구 지역 내 A 병원장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매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 내 정신과 병원은 수도권과 달리 기초생활수급 환자 비율이 80% 수준이다. 의료급여비 지급이 석 달 정도 지연되면 당연히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 부담 탓에 문 닫는 병원도 여럿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사상 최대 규모인 8천6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미지급금 규모는 2015년 290억 원, 2016년 2천941억 원, 2017년 4천38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 건보가 공개한 ‘2019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잔액 및 미지급 현황’(12월 5일 기준)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총 1천781억5천800만 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41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295억 원, 대구 273억 원, 경북 186억 원이다.

이와 관련 건보 대구본부 관계자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미지급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가로 확보한 예산이 12월 중 공단에 예탁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도 “12월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국고금 조기 집행으로 1월 중 전액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세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천221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459억 원으로 감액된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조재천기자

조재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