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市청사 입지결정 15년 숙원 풀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됐다.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신청사 후보지 4곳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 달서구가 최고득점을 획득, 신청사입지로 결정됐다. 이번 평가는 정책결정에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 대구 첫 사례인 점이 자랑스럽다. 대구시민의 위대한 승리다.

신청사입지 선정은 대구시의 오랜 현안을 해결한다는 점도 있지만 선정방식에 있어 전국 최초로 참여형민주주의 방식을 운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구시 신청사건립은 장장 15년을 끌어왔던 숙원사업이다. 2004년 건립계획을 처음 세운 뒤 몇 차례 추진했으나 각종 잡음으로 매번 실패했다. 이번에도 갖가지 잡음으로 여러 번 난관에 봉착했으나 그때마다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

250명의 시민참여단은 후보지 4곳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후보지별로 효율적인 행정공간의 확보, 공공건축물로서 사회적 기능 강화, 대구 발전의 새로운 기회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참여단은 평가에 앞서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 받고 후보지 구·군의 발표 청취와 질의응답, 학습과 토론 등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며 후보지 4곳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했다. 이 과정 동안 시민참여단은 매 세션마다 열띤 토론과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정 가득한 모습을 보였다.

신청사 건립 입지결정에 도입된 숙의민주주의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공론화의 특징이자 핵심인 숙의과정은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는 높은 수준의 민주성을 실현하면서도 집단지성이 만들어 내는 합리적인 결론도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숙의민주주의가 기존의 여론조사 민주주의 혹은 다수결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시민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제 올해 안에 신청사 건립단계가 본격 추진된다. 2021년까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2022년 착공하면 2025년에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신청사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대구의 역사·문화·전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후보지로 뛰어 들었던 4개 구-군청이 대승적인 입장에서 입지 결정에 승복한 점이 돋보인다. 과거 과열경쟁으로 인해 두 차례나 무산된 아픔을 뛰어 넘은 점이 무엇보다 값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