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98명으로는 부국강병 못해

서울대학교에 국가전략위원회라는 학술단체가 있다는 것이 제12회 SNU국가정책포럼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여기서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대학원 홍준형교수는 개회사에서 “인구문제를 현재가 아닌 미래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면서 인구위기는 세대 젠더 지역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에 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임기 여성 한 명이 낳을 수 있는 평균출산율이 0.98명밖에 안 되며 금년은 더욱 줄어들어 0.8명으로 추산된다는 전제가 깔린 심각한 현실을 경고한 것이다. 이 수치는 OECD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첫 번째 발제는 기재부 구윤철차관이 나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도 부처 간 합의가 어렵다고 실토했다. 초등학교 전체학생이 5명밖에 안 되는 시골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까지 20명이 근무하는 실태라며 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비용을 쏟아 붓는다. 교육재정의 축소가 당연한데 교육부는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따져 사회적합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2067년이면 생산가능 인구는 1740만인데 노인인구는 1800만에 달해 부양인구가 더 많아지는 것은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고 비교한다. 뒤이은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원은 정년문제와 관련하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꼬집는다. 법적정년과 실제퇴직연령 간 괴리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정년연장만이 만능이 아니며 중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막는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말한다. 특히 한꺼번에 5년씩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시장과 기업에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전진적이고 완만한 정년조정안을 제시한다. 1년에 1세 또는 2~3년에 1세씩 조정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정동 산업공학과 교수는 주제를 ‘한국기술의 발전역사와 미래의 과제’로 잡았다. 한국은 New to the Korea에서 New to the World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 산업 기업에서 볼 때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새로운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변화가 가져올 급격한 미래 환경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제시했다. 과거에는 선진국들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선진국들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도전할 새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미다.

조영태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문제 전문가답게 80년이 지난 2100년에는 우리 인구를 1800만으로 예측한다.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출산 보육 복지정책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 등을 통하여 기초단체가 아닌 광역단체 단위에서 대책을 세우는 지방 살리는 방향을 강조한다. 그는 이미 베트남정부의 요청으로 국가차원의 인구정책 방향을 조언한 경력도 있다. 유명순 보건대학원 교수는 ‘장수 수명연장 프레임을 극복해야 할 때’라며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했다. 사회적인 건강 포괄적 건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 불평등을 극복하고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제시하여 막연한 기대수명보다 건강수명을 강조한 것이다.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는 ‘1인당 CO2 배출량이 한국이 세계7위’라고 말하면서 인구가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도 동일하게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지적한다. 특히 노인세대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로봇 사용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누가 로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부의 편중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부가가치를 사회가 어떻게 잘 나눠 쓸 수 있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한다.

박도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선발시험에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지원자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령화에 대해서도 “병원치료와 입원중심에서 예방의학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을 제시한다. 미국 오바마 시절 진행된 정밀의료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좌장인 박철희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능가했다면서 폭풍을 몰고 올 인구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전략위가 논의하지 않은 부분까지 과감히 공론화하여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장덕진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는 어떤 세상을 가져올 것인가’에서 노인을 우호적으로 보거나 존경하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젊은이들의 사회적 지위나 성과평가도 낮아진다고 갈파한다. 이 포럼에서의 집중적인 논의는 고령화의 비중이 큰 듯하다. 출산율의 회복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금살포 등 복지향상으로만 유도하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국민과 더불어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유치인이 없는 경찰서에 백기를 올리는데 자칫 한국에도 인구가 없어져 백기를 올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