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고액입시학원 조사 예고

악의적 탈세 행위 강력 대응

국세청이 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고가주택 취득자·고소득 전문직·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탈루 검증에 들어간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같은 달 12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는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더라도, 대기업·고액자산가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