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화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행정통합하는 문제가 새해 벽두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강력하게 제기해 왔던 주장이다. 대구와 경북은 원래 같은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한 뿌리의 두 가지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넘어서 시·도 통합이 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2019 도정 성과보고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서도 통합 발언을 했었다. 경북도의 인구가 지난해 1만1천명이 줄었고 대구시도 2만명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청년인구는 경북 1만4천명, 대구는 1만 3천명이나 감소했다. 계속되는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시·도를 살리는 길이 행정통합이라는 주장이다.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 집중현상에 맞서기 위한 지방들의 ‘광역경제권 조성’은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경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등 영호남 광역단체들이 상호 협력해야만 할 사업이다. 대구나 광주 등 어느 한쪽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어느 한쪽이 아무리 발 벗고 나서도 일이 안 된다. 이처럼 광역단체들이 서로 합심해 이뤄야 할 대형 사업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이번 달 안으로 이전 장소가 결정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도 그렇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서로 합의하고 협력해야 할 사안이다. 대구 수돗물 취수원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적으로 통합돼 있다면 시·도 간에 손익계산이나 밀고 당기기도 없어질 것이다. 대구도시철도도 행정구역 하나 때문에 11만명의 학생들이 통학하는 경산지역으로 연장되지 않고 있다.

시·도 통합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장점에 비해 단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통합 절차와 방법에서도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우선 대구경북연구원 등 연구기관에 통합의 장·단점과 이해득실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대구경북 관광의 해’인 올해를 기점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 경제통합을 먼저 시도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