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모의 선거구 획정 안돼”
“4+1 모의 선거구 획정 안돼”
  • 이창준
  • 승인 2020.0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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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7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구획정 방안을 이미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공표한 사례가 있다”며 “전국의 40군데 이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는 그런 선거구획정 안이다. 그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는 선거구획정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선거구를 1석 늘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1석을 줄여야 한다. 반드시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 당 인구수가 적은 곳을 줄여야 한다”며 “이 순서를 보면,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등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시·도별 국회의원 선거구 당 평균 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곳에서 선거구를 줄여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예비 후보자들이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구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타 시·군에 붙이는 그런 선거구 획정을 자행하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금지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치구 일부 시·군 분할은) 불가피할 때만 하는 것”이라며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특정 지역·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해서 선거구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4+1 협의체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당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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