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낙관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북한이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남북 간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거두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 여전히 강조한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과 관련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의 방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 김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북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축하메시지 보내며 대화 메시지 여전히 강조한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면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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