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완성된 극비서류인 용역보고서를 부산출신 모 국회의원이 공개한데서 비롯됐다.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신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이었는데 난데없이 김해공항확장 안이 왜 끼어들었는지 해괴한 일이다.
용역으로 드러난 `비용 대비 편익’(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을 보면 밀양은 0.73, 가덕도 0.7로 나타나 밀양이 앞섰으나 정책적 판단 기준치인 0.8에 미달돼 두 곳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하라는 것이다.
신공항을 건설할 의도가 없음이 은연중 드러난다. 김해공항을 확장을 거론할 것 없이 인천공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정말 괴이쩍은 것은 건설비다. 밀양이 10조3천억 원, 가덕도 9조8천억 원으로 산정됐다.
가덕도의 바다매립에 들어 갈 천문학적인 건설비는 어디로 간 것인가. 더 웃기는 것은 김해공항을 확장해 사용하는 데는 고작 4조원이면 된다는 것이다. 날짜를 계속 연기하면서 우물쭈물하며 공개하지 않은 것이나 막상 공개된 내용의 비상식적인 내용이나, 영남권 주민들이 바보가 된 느낌이다.
김해공항확장건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영천)이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거기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동남권신공항은 무조건 건설 한다”고 말한 바 있음을 상기한다면 정부 용역내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부산의 모 국회의원이 공개한 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랄 따름이다.
참고로 위에 든 3개 지역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견해를 본다. 경남발전연구원의 마상렬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설비는 가덕도가 매립비용을 포함해 22조 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밀양은 8조7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용역결과라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더라도 밀양의 1단계 공사비와 비슷한 5조 원이나 투입돼야 한다. 밀양에 신공항이 건설돼야 하는 이유의 하나다.
동남권 신공항은 정부가 광역경제권구상을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되게 발전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마침 대구시의회가 동남권신공항관철을 위해 나섰다. 임기 말의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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