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증현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
국회, “윤증현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
  • 김상섭
  • 승인 2009.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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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자리 창출 주력, 野 자질검증 의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기획재정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부동산 관련 의혹과 개인 신상 등 도덕적 하자 여부를 집중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내정자의 정책 능력과 전문성 등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또 경제팀 수장으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유도하는 재정. 조세정책 방향,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증작업이 이뤄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며 “민간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노력에 대해서는 세제. 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 금융 중개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장기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미약한 근거를 갖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평가했다”며 정부가 홍보전담 부서를 설치해 지나친 비관론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도 “서민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중소기업 등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경기부양 대책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재의 부자감세 정책을 늦추고 서민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재정지출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내정자 부인의 농지취득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농지법 위반 의혹과 딸에 대한 변칙증여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윤 내정자 부인 명의의 경기도 양평 땅, 자녀의 삼청동 한옥 매입 경위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 내정자의 부인이 지난해 8월11일 경기 양평에 위치한 농지 1천231㎡를 1억3천764만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집중 제기된 것.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윤 내정자는 양평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장을 확인해보니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었고, 바로 앞까지 도로가 개설되는 등 농사지을 땅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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