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징수 유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화물차나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과태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한 의견제출 기한 역시 종전 20일에서 3개월 추가해 사전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59억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한 의견제출 기한 역시 종전 20일에서 3개월 추가해 사전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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