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10일 한 경제전문지의 ‘전략포럼’에 참석, ‘저출산·고령화 시대 연금개혁’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속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는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라며 “30년간 국민의 든든한 노후자금이 돼 온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4가지나 내놓고 국민과 국회에 고르라는 식의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최적의 단일안을 내놓아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대원칙과 방향에 대해 △지속가능성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변화에 대한 대처 등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자체 개혁도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등 다양한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모두를 아우르는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류성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류근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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