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패 사과하라”

통합당 긴급안보 간담회 성명
“9·19군사합의로 국방 공백
안보정책 전환해야 할 시점”

미래통합당은 10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 간 연락 채널 차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9·19 합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안보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은 실패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라”며 박진, 한기호, 태영호, 조태용, 신원식 의원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치명적인 국방 공백을 초래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계속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과 국제공조에 역행한 일방적 대북협력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면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측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죄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폭언을 했다.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평화프로세스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선언”이라며 “새로운 안보 대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그런 시점”라고 강조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언론에서 북한의 대남 사업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썼던데, 사실 북한은 늘 대적 투쟁이었고 필요할 때만 ‘우리민족끼리’라고 포장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안보실 제1차장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북한은 이번 일로 내부 결속과 함께 대북 굴종적인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현실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에서 “북한이 ‘대남(對南) 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적(敵)’으로 표현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며 자신했던 남북관계가 허상이었음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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