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눈길
정부 호언에도 실효성은 의문
정부 호언에도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4일 신규택지 발굴, 공공 재건축 활성화, 도시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 13만2천 가구 공급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확보될 수 있는 물량일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으로 예상보다 많은 13만2천 가구 물량이다. 대책 내용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파격적인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신규택지 발굴만으로는 파급력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한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시행에 참여시켜야 한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추가로 확보한 주택의 절반 이상을 떼어내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건물을 높고 크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조합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또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공급 목표일 뿐, 구체화되지 않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주택 공급을 늘릴 것을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으로 예상보다 많은 13만2천 가구 물량이다. 대책 내용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파격적인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신규택지 발굴만으로는 파급력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한해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최고 수준인 500%까지 보장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시행에 참여시켜야 한다.
공공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추가로 확보한 주택의 절반 이상을 떼어내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50%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도 했다.
건물을 높고 크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조합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또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고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공급 목표일 뿐, 구체화되지 않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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