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정부담 ‘비상’…허리띠 졸라맨다

코로나에 4800억 재원감소 예측
경상경비 줄이고 일몰사업 감액
세출구조조정 통해 경제회복 집중

경북도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이 올해 비해 3천400억 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천400억 원 증가해 4천800억 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지방소비세 720억 원 △지방교부세 460억원과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 원 △레저세 30억 원과 더불어 매년 집행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 원을 포함한 2천110억 원의 세입감소와 올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천300억 원의 내부거래(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 총 4천800억 원의 재원 감소가 예측된다.

이에따라 도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12일 전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연례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 신규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천억 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하기로 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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