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7800억 달러 경기부양안에 잠정 합의한 상원이 이 조항을 `국제협정 틀 안에서 적용 한다’고 내용을 다소 누그러뜨리긴 했지만 보호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프랑스도 구제 금융을 받는 자동차업체에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려 한 것이나 중국이 자국산 기계장비를 구매토록 유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상품교역에서만이 아니라 금융부문에서도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가 은행들에 구제 금융을 주면서 국내 기업과 주택 매입자들에게 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심지어 구제 금융을 받은 은행들은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또 최근엔 미국-중국-일본 사이에 수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외환시장 개입 움직임이 치열해지는 등 물밑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수요가 위축돼 환율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경기가 바닥을 치고 수요가 살아나면 환율경쟁이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처럼 보호주의와 환율경쟁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크나큰 타격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의장국가로 활동하고 있는 G20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무대에서 보호주의를 반대논리를 적극적으로 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무엇보다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제금융연합(IIF)는 2년 전만 해도 신흥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본이 9300억 달러 가까운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600억 달러 남짓에 그칠 것이라 말한다. 글로벌 `돈맥경화’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직 외화 유동성 문제에 대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 것도 빈말은 아닌 듯하다.
실물분야에서는 수출 감소 충격을 국내 소비와 투자로 메울 수 있도록 경제구조와 정책운용의 틀도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외환위기가 때와 같은 생계형 창업보다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등 내수기반도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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