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은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경찰특공대 투입 및 용역업체와의 합동작전 등 불법적 과잉진압의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 진압 전반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과정 전반 ▲검찰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특검 대상으로 정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강권 공안 통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경찰 특공대의 전격투입은 권력 차원의 계획과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만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불의의 사고를 경찰의 폭력살인이라고 왜곡선동한 민주당이 이젠 검찰마저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면서“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위해 안타까운 죽음마저 이용하고 불법폭력을 옹호하며 정권타도의 깃발 아래 숨어,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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