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금주 전세대책 발표

전세난 악화여론에 대책 마련키로
임대차 3법 등 기존 방향성 유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검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도

전세난 심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세제 혜택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유지하고 전월세 관련 부작용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세난 관련 악화여론에 이번 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을 예고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치더라도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진단이 꾸려진 뒤 바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 당정이 내놓을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정책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해 굵직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현재 전세 품귀가 심각하고 전셋값은 전국적인 12개월 연속 상승에 이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세난 심화 초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일단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여론이 전세난의 이유로 정부의 규제와 새 임대차법을 꼽으며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국 전세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