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조기 안착으로 전세시장 안정” 文 대통령, 시정연설서 강조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등 제시
정부, 이르면 이번주 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추후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기조로 한 잇단 고강도 대책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는 안정화로 접어들었다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전세난이 복병으로 등장했다.

서민들의 경우 전세 수요가 많은 만큼 전세난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 이탈 및 국정동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매매 시장에 이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했다.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함께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전세 계약기간 4년 연장,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 5% 제한’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오르는데, 임대차 3법이 전세 시장 안정의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다. 임대차 3법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언급한 것은 관련 논란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초기 시행 단계에서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안정화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 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설명 등이 뒤따른다면 임대차 3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이 해소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전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질 좋은 중형 공동임대아파트 공급량을 늘리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공 임대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민간 임대에 쏠린 전월세 시장 수요를 공공 임대로 끌어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해 이르면 이번 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억 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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