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북한 원전 공방 치열할 듯

2월 임시국회 정면충돌 예고
與, 상생연대 3법 처리 계획
野, 협력이익공유 반대 주장
부동산 법안·가덕도 등 이견

2월 임시국회가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출발부터 험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보선을 앞둔 ‘북풍 공작’이라며 방어막을 높이고 있다.

법안 처리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강제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에는 이견을 표한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끝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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