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은경 구속에 “억울한 면이 있다”
與, 김은경 구속에 “억울한 면이 있다”
  • 최대억
  • 승인 2021.0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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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김 전 장관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이 항소하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다만 과거 관행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인사 관행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민주당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관련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하니까요”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사법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정권 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은 관행이고 자연스러운 정치 행위”라며 “김 전 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에 소위 ‘양승태 사단’이라고 알려진 분이 포함돼 있음을 주목한다”며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 성향에 기인한 ‘보복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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