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교황이 제안한 것은 생활임금제”

이재명 기본소득 정책에 견제구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 유지”

앞서 지난 8일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지적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다시금 비판하며 반론을 던졌다.

임 전 실장은 전날 이 지사가 페이스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고리로 여권 대권주자들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 세계 사회운동 단체 대표자들에게 보낸 부활절 서한에서 “기본소득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보장해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이 지사는 전날 이를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황은 지난해 부활절 메시지에서 ‘보편적 기본임금을 고려할 때’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황이 쓴 용어는 이탈리아어로 ‘salario universale’로, 이는 영어로 번역하면 ‘universal basic wage’, 한국어로는 ‘보편적 기본임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임 전 실장의 설명이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도한 일 중에는 생활임금제가 교황이 제안한 ‘보편적 기본임금’과 가장 비슷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생활임금제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수준을 보장하자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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