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재난지원금이 발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불평등을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정이 논의하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사회연대기금 등이 그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선별 우선’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를 통한 분배개선의 효과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수 있다. 이를 ‘K자 회복’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물론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 없다”며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여권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선별 우선’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를 통한 분배개선의 효과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수 있다. 이를 ‘K자 회복’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물론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 없다”며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고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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