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세금, OECD 중 세번째로 많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자료
국내총생산의 4.05% 차지
38개 회원국 평균 2배 상회
2019년 이후 해마다 증가세
“인상된 종부세 세율 적용 시
향후 보유세 순위 더 오를 듯”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번째로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를 웃돌았다.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었다. 미국(3.9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4위였다. 일본은 2.59%로 11위였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어서 GDP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큰 폭 올라 OECD 평균치를 넘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하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의 기준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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