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위기 극복을 위해 1조4천억을 설 앞두고 풀었다. 주민등록을 둔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를 1억씩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으로 융자하면 1만4천개 기업에 단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 방식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가장 큰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 올바른 방향입니다"고 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된 문 정권의 경제는 가계부채는 폭증하고, 실패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80%나 올랐다. 주식과 부동산 거품은 언제 붕괴할지 조마조마하다. 유가 인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마저 불안 조짐을 보인다. 최근 조사결과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고용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왔다.
고용은 더 어렵다. 일자리가 없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랏빚을 내어 일자리를 늘리라고 공공부문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시했다. 선거철에 맞춰 돈을 뿌리고, 그 덕에 노동시장이 개선됐다고 팡파르를 울리려는 것같아 바람직하지 않다.
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 채무는 집권 4년만에 올해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 10년물 기준으로 1년 전 1.3%대에서 지금 1.8%대까지 갔으니 이자 비용만 38%가 늘어나게 된다. 빚 1000조는 이자만 1년에 20조에 달한다. 연봉 5천만원 근로자 40만명 임금이다. 무서운 일이다.
여당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시민 세금 824억원이 선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됐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또 국민 세금 뿌리는 것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 정부의 퍼 주기 재정은 수돗물이 넘치고 있다. 건설비용만 7~11조원으로 추정되는 가덕도 공항은 법 절차와 부지 검토조차 무시한 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되살아났다. 무법천지다. 개항 후 공항 간판을 '매표공항'으로 달아야 할 것이다.
문 정권 들어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에 20조 이상을 퍼부었고 선거 때마다 그리고 인기를 지키기 위해 나랏돈을 무서운 줄 모르고 쓰고 있다. 보다 못해 이를 말리는 기재부를 향해 여당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윽박지르고 있다. 재정은 기재부가 판단해 짜도록 해야 한다.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가 맞다. 그래야 재정을 '야물게' 쓴다
이런 국민도 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도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엄청난 통 큰 기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배달의 민족'을 설립한 김봉진씨는 재산의 절반인 5천억원 넘게 세계적 기부클럽인 더 기빙 플레지에 한국인으론 처음이자 219번째 기부자가 되었다. '카카오'를 설립한 김범수씨는 훨씬 더 많은 5조원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권은 좀 배워라. 퍼 쓰지만 말고 자기들 받는 상여금 일부라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해봐라.
나라 곳간을 지키려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된다. 대통령의 인기는 햇살과 같다. 햇살이 오래 머물도록 잡아두고 싶겠지만 억지로 잡아 둘 수 없다. 민심은 햇살과 같은 것이다. 해는 뉘엿뉘엿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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