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기업 5년 생존율 29% 불과

OECD 국가보다 10%p 낮아
“진입장벽 완화 제도 개선 필요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강화를”

창업기업 3개 중 2개는 5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민간 고용시장이 좁아지면서 창업 수요가 급증한 만큼, 관련 제도정비 및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발표한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양적 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생존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금액은 2016년 2조1천503억원에서 지난해 4조345억원으로 100.2％ 증가했다. 투자 건수 역시 2천361건에서 4천231건으로 79.2％, 피투자기업은 1천191곳에서 2천130곳으로 78.8％ 증가했다.

반면, 생존율은 OECD 국가의 창업기업 5년차 생존율인 40.7%보다 약 10%p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생존율 저하의 주 원인으로 과도한 창업 규제 환경과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 등을 꼽았다.

또 국내 창업 과정에서는 각종 서류작성에 인허가까지 사업 시작부터 활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으며, 공급자 중심의 비효율적 지원체계와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으로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의는 역동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업 진입장벽 완화 등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창업과 관련된 법·제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벤처투자가 쉽게 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재창업 지원 정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곽동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