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공직자 부패근절 입법 주력…변창흠 경질설엔 선긋기

LH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 마련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투기 의혹 다수가 변창흠(현 국토교통부 장관)LH 사장 재직 당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변장관에 대한 경질론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 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함께 회의에 참석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기회에 LH의 방만 경영과 구조적 적폐를 드러내고 전면 개혁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재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은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에 일단 선을 그은 모습이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덮친 대형 악재로 여론 지형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일단 대책 마련을 통한 사태 수습에 주력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는 건데 지금은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며 “변 장관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경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단순히 대통령의 언급을 제가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4 부동산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의 취지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진상 규명 이전에 변 장관의 거취 문제부터 초점이 맞춰지면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변 장관 퇴진 요구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변 장관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역시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라며 “변 장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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