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너무해” 수성구 아우성

조세저항 현실화
“갑자기 많이 올리면 어쩌나”
의견 제출·항의전화 이어져
집단으로 이의제기 준비도
“서민은 아파트 못살게 한다”
극단적 목소리도 터져나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인상 폭이 과도하다는 항의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집값이 오르는 만큼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에서는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수성구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분위기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25일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로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구청으로는 현재까지 10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다”면서 “이 밖에도 문의나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가격을 확인한 뒤 ‘너무 많이 올랐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면 어쩌냐’고들 한다”고 전했다.

황금동 한 아파트 주민 300여명은 집단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공시가가 작년보다 100% 정도 오른 호도 있다. 주민들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 보험료 등등 늘어나니 모든 주민이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커지는 상황이다”라면서 “결국 ‘집을 팔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못살게 한다’는 등 극단적인 말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올해 대구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13.41%로, 구·군별로는 수성구 22.7%, 달서구 15.9%, 서구 14.6%, 남구 9.5% 등이다. 경북은 6.30%, 전국적으로는 19.08% 올랐다.

공시가가 오른 만큼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는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된다.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관계자는 “올해 의견 제출이 들어오는 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에서는 아무래도 수성구의 주택 가격이 높은 만큼 관심도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몇년 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 금액 변동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 관심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시가 공개 다음날인 17일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해 주십시오’라는 글도 등장했다. 이 글은 그동안 1만7천9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 공시가 열람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정부는 내달 5일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의견 제출을 받고, 내달 29일 올해의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정은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