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생중계 방송된 ‘2010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을 주고 받았다.

한나라당 이종구 ·민주당 이용섭· 민노당 이의엽· 창조당 이벽규· 진보신당 김 석연· 국민중심연합 김환철 정책위부의장 및 선진당 임영호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와 KBS1 TV토론회에서 '체감경기 활성화'와 '성범죄'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4대강 사업 예산 확대를 꼽으며 이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은 국가백년지대계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이 부의장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려운 것은 정부가 말로만 서민 정책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기득권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13.2%나 늘리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은 반영하지도 않고, 골목 재래시장 상권을 위한 SSM(기업형 수퍼마켓) 법안은 통과시키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진당 임 의장은 "지난 1일부터 정부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폐지하고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를 도입했는데 소비자들은 바가지요금을 낼 수 있고 대형마트는 제조업자를 압박해 담합할 수도 있고 영세상인들은 더 죽게 돼 있는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창조당 이 부의장은 "체감경기가 낮은 원인을 일자리 창출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일자리 정책은 모두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근본적 대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연합 김환철 부의장도 "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경기회복의 과실이 대부분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어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은 선심성 임시방편형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나라당 이 부의장은 "4대강 사업 예산이 너무 많다고들 지적하는데 이는 여야간 입장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자"고 답변을 일축한 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문제는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상생 협력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SSM법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가 연계돼 있다"며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정기국회를 통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성범죄 대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정부 예산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