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원전 개발 안 하는 국가도 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참석
野 “탈원전은 TK 지역에 재앙
해외영업하면서 국내는 외면”
“부동산은 수렁에 빠진 상황”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탈원전은 대구·경북(TK)지역에 재앙이며, 이 정부는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김부겸 총리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다”며 “원전 발전 자체를 안 하는 나라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서도 해외 원전영업을 하면서 국내 원전 산업을 외면하는 현실을 추궁했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도 요구했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갑)은 김 총리를 향해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탈원전 청구서를 국민들에게 날릴 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날려버려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또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 수정없이 2050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구호만 있고 계획은 없다”고 몰아부쳤다.

여당은 부동산 해법에 대해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질문하자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주택가격 상승 문제 지적에는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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