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대한노인회를 찾았다가 ‘음식점 총량제는 계획경제’라는 취지의 비판을 받았다.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음식점 수를 정부나 지자체가 조절하면 비효율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은 이 후보를 향해 “식당 총량제(음식점 총량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적으로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중요하다”며 “인위적으로 식당 개수를 정한다는 발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막말로 계획경제로 가서 국민들이 A, B, C가 필요하다고 해 생산을 그에 맞춰서 할 경우, 딱 맞을 것 같지만 사람 생각은 밤사이 또 바뀌기 때문에 안 맞는다”며 “계획경제가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러니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도 식당을 해 봤는데, 망하는 이도 있고 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조율한다고 하고 간섭하려고 들어선 안 된다”며 “음식을 잘하면 (되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노후자산을 다 까먹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용환경이 워낙 나빠 자영업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실제로 자영업을 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며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후자산을 다 까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 진입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또 충분한 교육을 거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진입하게 할 필요도 있다”며 “자유롭게 망할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치게 하고 기본적인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가며 노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연합뉴스
시장에 맡겨두지 않고 음식점 수를 정부나 지자체가 조절하면 비효율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찾은 이 후보를 향해 “식당 총량제(음식점 총량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적으로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손이 더 중요하다”며 “인위적으로 식당 개수를 정한다는 발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막말로 계획경제로 가서 국민들이 A, B, C가 필요하다고 해 생산을 그에 맞춰서 할 경우, 딱 맞을 것 같지만 사람 생각은 밤사이 또 바뀌기 때문에 안 맞는다”며 “계획경제가 맞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러니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나도 식당을 해 봤는데, 망하는 이도 있고 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조율한다고 하고 간섭하려고 들어선 안 된다”며 “음식을 잘하면 (되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노후자산을 다 까먹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고용환경이 워낙 나빠 자영업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실제로 자영업을 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며 “유일하게 남아있는 노후자산을 다 까먹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 진입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또 충분한 교육을 거쳐 생존할 수 있는 환경에 진입하게 할 필요도 있다”며 “자유롭게 망할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치게 하고 기본적인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정책행보를 이어가며 노년층 표심을 공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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