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 확충’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전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구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확진자를 뜬눈으로 돌보다 병원 한 켠에서 한숨 돌리는 의료진, 병원 봉사에 나선 50대 학원 강사, 확진자 이송을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119 대원들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나는 현장에서 17일간 봉사하면서 그때의 위기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

대구의 의료체계는 든든했다. 450여 개 병상을 가지고 있는 대구의료원이 버텨 줬기 때문이다. 대구에는 상급종합병원이 5개소나 있지만 입원 중인 기존 환자들로 인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다.

당시 공공 병원은 코로나19 환자의 77.7%를 치료해 국민에게 공공 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토록 했고, 이에 정부도 2025년까지 20여 개의 공공 병원을 신·증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공공 의료의 중요성을 더더욱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특수병원, 지방의료원, 정부소속병원 등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7%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의 1/10 수준이다. 이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 의료 중심의 공공 의료기관은 63개로, 시도별 공공 의료 병상 비율(울산 0.9%, 인천 4.5%, 부산 6.0%, 강원 23.4%, 제주 32.1%)의 격차는 매우 큰 편이다. 취약한 공공 의료는 수익성이 낮은 응급·분만 등 공급 부족,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되는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 문제와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 진료를 유발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약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과잉·과소 진료가 아닌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와 표준 정보를 활용할 모델 병원 △권역별 적정 규모의 종합병원을 균형 있게 분포시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로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할 지역 거점 공공 의료기관 △수익성은 낮더라도 질병 예방·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예방·보건 교육 등 건강 관리 서비스를 확산시킬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산 신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시험장 기능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 등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