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부정적 영향 우려
당정이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치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같이 부동산 민심 악화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아파트값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내년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당정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만큼 재난 상황으로 보고 해당 조치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조치를 시행하려면 재산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입법이 필요해 국회 행안위 주도로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율 감면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아파트값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내년 재산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당정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만큼 재난 상황으로 보고 해당 조치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 조치를 시행하려면 재산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입법이 필요해 국회 행안위 주도로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율 감면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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