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적게 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6만1천902원으로 총 5조9천억원을 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로 10조3천억원을 받아 자신이 낸 보험료의 1.7배 더 많이 돌려받았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월평균 8천303원에서 7만250원을 더 내면서 총 20조2천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10% 준 18조6조원을 돌려받았다.

건강보험재정은 직장과 지역이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10년 전 통합했으나 해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받아도 2~3조원씩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자신이 낸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특성에 따른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구분계리 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에 따른 재정절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