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여야는 대정부질문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쟁점법안, 이른바 MB법안 상정여부를 둘러싼 대결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5일 본격적인 이명박 정부 시대 전개를 앞두고 반드시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각오를 다진반면 민주당은 용산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행정관의 홍보지침 이메일 발송 논란을 정권의 도덕성 문제가 부각시키며 법안상정 저지에 최대한 활용할 모양새다.

◇한나라당=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악법을 만든 적이 없다”면서 “’경제살리기 법안‘을 ’MB악법‘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민주당의 악플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중에는 금산분리완화, 통신비밀보호법 등 지난 17대 때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도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들을 무조건 무조건 MB악법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정말 나쁜 악플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선 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라”면서“민주당의 ’MB악법‘주장은 상대방의 주장을 매도하기 위해 나쁜 이름을 붙이는 ‘낙인찍기’라는 선전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도 행정안전위, 농림수산식품위, 여성위 등 각 상임위별로 가뭄지원, 사회안전망 점검 등 현안 점검과 법안 관련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법안상정을 위한 전초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검찰수사결과 발표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 정부의 재개발대책 발표로 사그라들던 용산참사 책임논란이 청와대 행정관의 ‘홍보지침 이메일’사건으로 재연되자 민주당은 청와대를 ‘여론조작’의 진원지로 부각시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거급 촉구했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약한 여성을 죽인 연쇄살인마를 홍보해 가난한 시민의 죽음을 묻으려고 한 범죄행위”라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개 행정관이 경찰 조직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실제로 강호순 사건의 방송 보도분량이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나 용산참사보다 1.4~2.5배 많았다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뒤 정권 차원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소재로 대정부 압박을 이어가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이를 상임위별 법안심사와 연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 수석부대표는 “용산참사가 상임위 법안심사와 연계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과 정부에 있다”고 했으며, 노영민 대변인은 “청와대가 거리낄 게 없다면 먼저 특검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