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적확하게 짚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오늘날 인구는 국력이고 국가의 가장 큰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산율은 2.1이다. 이것을 대체출산율이라고도 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0.8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거쳐 내년에는 0.69까지 떨어지고 2024년에는 0.5명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저출산 추세가 이대로 지속이 되면,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250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진다고 전망한다. 심각한 국가 위기고 재앙이다. 인구정책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를 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부처를 만들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프랑스의 모델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8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아이를 낳고 유학생 부부로 체류했던 친구의 얘기가 인상적이다.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게도 프랑스인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아이의 양육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주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구는 학생 부부로 늘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소득에 비례해 육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아이를 유아원에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유아원 원비는 부모가 유아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납부하도록 해 유아원에서는 누구도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게 한다고 했다. 빈부격차로 인해 아이들이 유아원 친구나 교사들로부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 차원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검소하지만 어린이들의 공간인 탁아소의 환경은 최고다.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국가가 제공해주고 부모들은 내 아이를 국가가 운영하는 탁아소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배려에 따라 친구의 이웃인 아랍 이민자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아이를 5명이나 낳아 평생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했다.
박애와 포용과 관대함으로 외국인에게 까지 어떤 차별도 없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프랑스의 이민정책 또한 인구정책에 기여한 부분이 매우 크다. 이민에 대한 과감한 개방정책은 비단 프랑스 뿐 아니다. 출산율이 낮으면서 선진국 대열로 진입한 나라의 대부분은 이미 이민에 대해서는 매우 개방적인 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민정책은 결혼이민자 정책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러 가지 정책적 한계와 문제들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우리도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 이미 도래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적 공감대나 법적 제도적 보완이 전제되어야만 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보내기에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위험스럽다.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한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외국인 신부들에 대한 지원정책부터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코리안 드림을 꽃 피울 수 있게 외국신부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아직도 국제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많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적 뒷받침과 노력도 필요하다. 또, 국제결혼한 가족이나 친지들에게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산업연수생 선발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하고도 화끈한 배려와 인센티브도 마련해보면 좋겠다.
프랑스와 헝가리가 인구정책에 성공한 이유는 결국 국가가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고 과감한 정책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특히, 출산의 매개체역할을 하는 결혼전문가들과의 연대와 소통이 시급하다.
이들과의 긴밀한 대응을 통해 한국형 저출산 해소정책이 새로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이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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