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문경시,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 전규언
  • 승인 2022.01.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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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사항·제도 개선 노력
행안부장관 표창·2천만원 확보
문경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현장 규제 애로 발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 2천만원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제고하고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형 규제혁신,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자치법규 정비 등 역점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문경시는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부문에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업 방문과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청년 일자리 지원 규정 건의 △채용부분의 과도한 법제화 개선 요구 △외국인 근로자 입국 금지 해제 △공유재산 위탁 기간 완화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율 향상 방안 등 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문경=전규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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