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전면 중단”…갑자기 입장 변화 왜?

대구지법 ’효력 정지’ 결정 후
지역별 형평성 논란 작용한 듯
누리꾼 “선거 한 주 앞두고…
여태 정치방역 증명” 비판도

대구지법이 지난 23일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24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내 식당 입구에 ‘60세 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제외합니다’라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정부가 3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패스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이 만 60세 미만 연령층은 방역 패스가 없어도 지역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방역 패스 유지를 견지해 온 정부의 입장 선회를 두고 날 선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패스 제도가 중단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일 전면 도입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식당·카페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실내) △목욕장업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돼 온 방역 패스가 3월 1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전까지 정부는 방역 패스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방역 패스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난 이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구지법이 지난달 23일 만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랬던 정부가 방역 패스 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최근 방역 패스의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이 잇따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역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도 지속돼 왔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방역 패스를 모두 해제한다. QR 코드 확인 등 절차가 모두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3월부터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하는 데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역 패스 중단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관리에 집중할 필요성, 백신 접종률 향상으로 방역 패스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는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돌연 방역 패스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를 한 주 앞두고 방역 패스를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태껏 ‘정치 방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였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조재천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