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국힘 이관 약속’ 지킬까

‘대장동 특검’ 관련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약조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데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특검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23일 상임위원회 재배분에 합의하면서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고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가져 막강한 권한이 있다. 특히 여야 쟁점 법안은 법사위에서 대폭 수정되거나 제동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는 6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민주당이 야당이 되는 만큼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도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막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넘긴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직접 협상한 만큼 합의를 무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입법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직이 ‘대장동 특검’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 요구안’을,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양측은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기 것에 대비해 빠르게 ‘상설특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윤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검’을 두고 “3월 임시국회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저희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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