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6명에서 8명까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 11시까지로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지속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큰 폭으로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을 두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내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에 도래하지 않아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거리 두기의 효율성이 저하된 데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거리 두기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리 두기 유지와 완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방역 조치만 소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거리 두기를 한꺼번에 대폭 완화할 경우 유행 정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데다 감소 단계에서 안정화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거리 두기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병상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의료 체계 과부하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의료 체계 여력 등을 파악해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2주 동안 방역 조치를 추가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유행이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상 (거리 두기) 조정이 어려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점이 확실히 꺾이고,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