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소진 경쟁하는 지자체

정부, 상반기 전액 사용 권고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
“조기 소진하라” 지자체 재촉에
불필요 물건까지 구입 잇따라
“도입 취지 어긋난 소비” 지적

각 지자체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조기 소진을 독촉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전국 지자체로 내려 보내 맞춤형 복지비를 상반기 안에 전액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공무원들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하나로 복지점수, 이른바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남은 포인트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매년 전국 지자체의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재정 상황이 열악할수록 복지비를 조기 소진하려고 직원들을 재촉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소비 계획이 하반기에 많이 있는데, 계속 쪽지가 오니 불필요한 전자기기까지 사게 된다. 대기업 상품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상반기 안에 전액 소진하도록 전국적으로 권고한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마다 1분기 안에 사용하도록 당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시인했다. 공무원들 사이에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 사용마저 경쟁을 붙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 도입 취지와 무관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대구 한 구청 직원은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건 그릇된 관행이다”라며 “직원 입장에서는 제때 알아서 쓸 테니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정은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