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에 민형배 법사위 사임 요청할 것”
“朴의장에 민형배 법사위 사임 요청할 것”
  • 장성환
  • 승인 2022.04.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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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긴급 기자간담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게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에 사보임 된 양향자 의원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인 상황”이라면서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를 만들더니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켰다.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폄훼화시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내보내야 한다”면서 “민 의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민주당의 다른 의원을 법사위에 다시 보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11대6대1’이라는 국회 개원시 최초 정수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범죄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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