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내부서도 반발…"민형배 탈당 명백한 편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구성에서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까지 하자 당 내부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법제사법위원인 조응천 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사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며 “위성정당에 대해 대선 기간 중 이재명 상임고문이 몇 번이나 사과하고 반성했지 않나. 그런데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탈당 무리수를 감행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제 위기, 환율, 금리, 원자재 값 폭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다”면서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쪽 인수위가 지금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인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연 이게(검수완박) 이렇게 치열하고 절박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 의원 탈당에 대해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며 “민주당과 가까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해 (국회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해 숫자를 맞추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는 날치기나 물리적 충돌이 횡행하던 후진적 모습을 청산하고자 여야 이견을 숙려·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은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며 “나는 이런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고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이날 SNS에서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 했다가 실패하니 이제는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 이는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며 “원내지도부는 우리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라”라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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