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범죄 덮기 입법 쿠데타
법사위원장실 앞 총회 검토
안건조정위, 3대3 구성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면서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법사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부패 범죄와 권력형 범죄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죄인대박법’이 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은 명분 없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한 흉계를 버려야 한다”며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이냐.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전날(20일)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민주당에서 탈당한 것을 두고 “마치 독립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이번 주에 열 가능성이 있다. 21∼22일에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를 해 달라’는 공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덮기용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입법농단 시도가 점입가경”이라며 “민형배 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의회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간다 사태 이후 최고의 해외토픽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찾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 3명을 추천했다. 여야 동수인 3 대 3으로 구성하게 될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뜻이다. 박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측에 안건조정위원 2명의 추천을 요청했었다.
유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과 관련해 원래 법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을 살리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타협의 정신을 살리기 위함인데 민주당이 이와 같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는 안건조정위 정신 훼손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 3명의 국민의힘 위원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강행한다면 당 차원에서 의원들 모두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와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규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