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여야에 중재안을 내놨다.
박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저는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 갖고 있었고,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임해야 한다는 정치적 신념 갖고 있었다"며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다시피 여야의 간격이 너무 커 조정안을 만드는 데 쉽지 않았다"면서 "그간 여야 원내대표와 심야 회동을 비롯해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종안은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의견, 전직 국회의장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8개항에 달하는 내용"이라며 "저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8개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됐지만 검찰개혁법의 이달 중 처리 및 4개월 시행 유예,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내 중수청법 입법, 검찰 특수부 6개에서 3개로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저는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지도부에 통보했다"면서 "이제는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며 "국민들이 대선 때 나눠지고 상처가 났는데 더 이상 이 상처를 굳히는 국회는 결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도 경고했다"고 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