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장 임명권 놓고 부딪힐 듯
검사들 수사지휘권 부활도 쟁점
검사들 수사지휘권 부활도 쟁점
여야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중수청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핵심 조직인 만큼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업무 정리부터 난제다.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공수처를 폐지할지 말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을 중수청으로 이전할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지 여부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통제를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수청도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수사절차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수청 등 여러 세부적인 사안으로 인해 ‘검수완박’ 법안 합의가 늦어진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직접 수사권의 폐지 시기가 ‘중수청 출범’과 연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중수청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핵심 조직인 만큼 중수청 관할 및 중수청장 임명권 등을 놓고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업무 정리부터 난제다. 중수청 설립과 동시에 공수처를 폐지할지 말지,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있는 반부패수사팀을 중수청으로 이전할지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지 여부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중수청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사법통제를 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수청도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하고 수사절차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수청 등 여러 세부적인 사안으로 인해 ‘검수완박’ 법안 합의가 늦어진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유야무야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직접 수사권의 폐지 시기가 ‘중수청 출범’과 연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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