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중재안 합의 사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두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저는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면서 “그만큼의 (수사)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권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저는 6대 중대 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면서 “그만큼의 (수사)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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