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중재안 단독 처리 불사”
민주 “검수완박 중재안 단독 처리 불사”
  • 장성환
  • 승인 2022.04.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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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심사 일정 진행”
최종 합의 파기시 정국 파행 예고
박병석 “여야간 상의 더 해보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합의안을 파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합의 준수를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하겠다”며 “예정한 대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자 단독으로라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진 부대표는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다면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고 정국 파행이 예견된다”면서 “이렇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갑작스레 선회한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 배후에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 의사 절차와 관련해 의장과도 긴밀하게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종 합의 파기 시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하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정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박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필요하다면 상의를 더 해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장이 어렵게 중재한 것이니 거기에 맞춰 향후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면서 “저희는 여야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추인한 합의안대로 국회에서 차질 없이 관련 의사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했고 의장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원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던 민주당의 원안대로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제 적당한 타협안으로 역사를 퇴보시키고 시대적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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