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논의” vs “입법 강행”…검수완박 또 다시 대치

국힘 “공직자 관련 우려 확인”
최고위 열고 중재안 브레이크
민주 “합의대로 이번 주 처리”
“당초 원안대로” 강경 주장도
한덕수 청문회도 ‘반쪽’ 파행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논의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불참 등과 같은 요인으로 갈등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재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원안 통과’ 주장까지 나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참고)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 내용 중 ‘공직 선거 및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중재안 내용 가운데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 부분을 두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당 차원에서 ‘중재안 재논의’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금주에는 여야 합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마치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에 반드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당초 제출했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 원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거부에 반발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인사청문회장에 나와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그는 “충실한 자료 제출을 전제로 청문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했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단독 청문회이자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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