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사흘 만에 뒤집으며 책임론 제기
尹 측 “국회·당이 알아서 잘해달라 말해”
삼권분립 원칙 위배·權 리더십 문제도
尹 측 “국회·당이 알아서 잘해달라 말해”
삼권분립 원칙 위배·權 리더십 문제도
국민의힘이 앞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해당 내용을 공유했는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 내용을 두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윤 당선인 측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중재안 재논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중재안을 뒤집으면서 당 안팎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사전에 윤 당선인과 중재안을 두고 소통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 측은 26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당시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 간 일부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부산 일정 중 (권 원내대표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잠시 말씀을 들었다”며 “당연히 상황은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해달라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권 원내대표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불가피하게 택한 ‘고육책’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나 주말 사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하자 반대하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러한 ‘사전 교감설’로 인해 권 원내대표 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입법부 사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배 대변인은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뒤처리를 하거나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흥신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입장을 공식화한 이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윤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배 대변인은 면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재논의 추진 방향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 내용을 두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윤 당선인 측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중재안 재논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중재안을 뒤집으면서 당 안팎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사전에 윤 당선인과 중재안을 두고 소통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 측은 26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당시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 간 일부 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부산 일정 중 (권 원내대표로부터) 전화 통화를 통해 잠시 말씀을 들었다”며 “당연히 상황은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 과정과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해달라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당시 윤 당선인은 권 원내대표의 중재안 수용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불가피하게 택한 ‘고육책’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나 주말 사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하자 반대하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러한 ‘사전 교감설’로 인해 권 원내대표 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입법부 사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권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배 대변인은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는 청와대의 뒤처리를 하거나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하는 흥신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입장을 공식화한 이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해 윤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배 대변인은 면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윤 당선인과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재논의 추진 방향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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