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당 일방독주 못 막아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막고자 만들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단독 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절차가 불과 17분 만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안건조정위 절차가 개시됐지만 ‘검수완박’ 입법 안건은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17분 만에 의결됐다. 안건조정위가 안건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도 나왔다. 전날 안건조정위에는 박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 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안건조정위 절차가 개시됐지만 ‘검수완박’ 입법 안건은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 17분 만에 의결됐다. 안건조정위가 안건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꼼수’도 나왔다. 전날 안건조정위에는 박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 김진표·김남국·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무소속 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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